○ 3월 2일 총리 지시에서 경제지구, 산업공단,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경제지구, 산업단지의 신규, 확충 추가계획에 대해 한시적 중지할 것을 요구함. 지시에서는 각 산업공단, 경제지구 발전과정에 따른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개수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실투자가 미흡한 점 등 문제점을 제시함.

○ 문제해결을 위해, 총리는 기획투자부 주지 아래 각부와 관련 기관 협력하여 경제지구, 산업공단체제현황, 발전정책을 평가 검토할 것으로 요구함. 그리고 그 기반 아래 올 3분기 정부가 평가, 결정할 정부령 29호(29/2008/ND-CP)의 일부 항목 수정, 보충안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시함.

○ 이와 함께 기획투자부 주지아래, 각 부, 지방기관과 협력하여, 경제지구, 산업공단의 계획진행활동을 평가를 진행하고, 비효율적 운영, 토지 낭비, 환경오염 유발 등에 대한 위법 처리 방안 제출을 지시함. 이는 2012년 4분기 총리 승인의 2020년까지 경제지구, 산업공단 개발계획 조정에 기여됨.

○ 이러한 계획조정 검토 과정 이행 중에서 총리는 별도의 지도가 있기 전까지 전국 경제구역에 대한 신규, 확충 계획의 한시적 중지 요구 사항을 지시에 명시함. 이어 각부, 관련 기관에 2013년 집중적인 투자발전이 필요한 경제구역을 선정 검토를 요구함.

○ 지시에 따르면, 산업무역부에 주지아래 각부, 지방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지역 규제관리와 발전계획, 활동과 수립 관련 결정령105(105/2009/QD-TTg)에 대한 2년간 결과 평가를 진행함. 이 근거 아래 2012년 3분기 정부수상 보고 될 산업지역 중에서 규정에 벋어나거나 비효율적활동 및 진행이 늦은 점에 대해 처리방안 모색 및 관할기관의 처리를 검토 지시함.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산업지역에 대한 신규, 추가, 확장 계획에 대해 수상의 지도가 있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중지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함.

○ 또한 지시에서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비효율적 활동 중인 경제지구, 산업단지, 산업지역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한 처리를 요구함.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직 진행이 안되었거나 인프라만건설 되거나, 설비 진행이 늦은 공장, 그리고 여러번 연장이 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허가서 회수를 검토 지시함.

○ 이외 투자유치에 있어도 명시함. 지역에 따라 발전조건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 투자유치를 진행하며, 산업기반재, 선진기술 프로젝트, 환경조화 분야 투자유치 우선적으로 하고 경제지구와 산업공단은 일관성 분야를 집중 개발함. 경제지구, 산업공단 활동에 대한 문제는 최근 자주 대두되는 사회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신규및 확장 중지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함. 불확실한효과의 경제지구, 산업공단은 정부예산의 낭비임을 전문가들은 시사함.

- 출처 : www.vneconomy.vn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