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운전면허증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팔아 연간 5,00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IT전문 매체인 마더보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DMV가 운전면허증 신청과 차량 등록 등을 위해 차량국에 이름, 주소, 우편번호, 생일, 전화번호, 차량 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탐정업체, 크레딧 리포팅 업체, 데이터 브로커 업체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더보드 측은 DMV가 지난 6년간 업체들에게 판매한 개인정보 내역을 요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DMV 측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총 4,156만2,735만 달러어치의 개인 정보를 판매했고, 2017년과 2018년 사이에는 이같은 개인정보 거래로 5,204만8,236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보를 판매한 업체들 중에는 데이터 브로커 업체인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소비자 크레딧 리포팅 업체인 익스페리안(Experian)과 배우자의 외도 유무 등을 알아내기 위해 고용한 개인 탐정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개인정보 판매 관행과 관련해 DMV 측은 합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DMV의 마티 그린스테인 공보관은 “관련 정보는 보험 위험성 평가와 차량 리콜, 트래픽 연구, 대기오염 연구 뿐 아니라 채용시 신원조회 등 다양한 이유로 제공된다”며 “DMV는 오직 인증된 업체에게만 주민 정보를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DPPA)이 시행되고 있지만 탐정업체를 포함해 여러 기관들이 아직까지도 예외적으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마더보드는 전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