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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흉악범 등 중범죄자 개명 금지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2-22
○ NSW 주 정부는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름 변경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 이력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호주언론이 21일 전함
- NSW주 법무부는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총격, 살인, 성폭행 사건 등 중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들이 과거 이력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바꿔 사용해 온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름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함
- 그렉 스미스 NSW법무장관은 인권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중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새로운 법안통과로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개명 제도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은 이번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가 작성한 ‘요주의 인물 목록’이 등기소에 보내지고 이 목록에 포함되면 관계 당국의 특별허가 없이 이름을 바꿀 수 없게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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