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초중고 교육보조금 증액 필요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2-21

○ 호주 초중고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국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옴

- 20일 발표된 학교 보조금 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호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능력이 하향화됐었고, 특히 수학, 과학, 언어 영역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뒤처졌다고 밝힘

- 보고서는 “호주 초중고 교육제도는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은 소득 수준 등 출신 배경이나 가정 환경 등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필요와 형편에 맞춰 새로운 정부 보조금 운영안을 제안함

- “호주의 교육 보조금 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하며다. 지속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보조금 증액이 절박한 실정이다”고 설명함. 특히 공립학교 교육은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돼 많은 수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임

- 보고서는 새로운 보조금 운영 기준안을 제안함. 새로운 보조금은 수혜 대상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 구성되고 학교 규모와 위치, 애보리진 교육 여부, 장애 학생 교육, 영어구사 능력 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책정됨.

- 추가 지원금은 ‘학업 성취도 증진 기회’라는 명목으로 학생 일인당 할당액으로 제공됨. 정부 보조금 지원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며 연방정부는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주정부는 사립학교 등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길라드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이 보고서는 7000여개의 제안서를 취합한 결과물로 2009년 학교 보조금 실태 자료를 근거로 정부는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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