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뉴질랜드, 출산 휴가 연장 법안 논란 중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4-16

○ 정부가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출산휴가 연장 안이 노동당에 의해 발의돼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

- 노동당 Sue Moroney 의원은 출산휴가를 기존의 14주에서 26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이 법안은 국민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연합 미래당과 마오리당의 지지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임

- 노동부 장관은 연 1억5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출산휴가 연장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야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고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정부는 법안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판단 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빌 잉글리시 재무 장관은 유급 출산 휴가를 두 배로 늘려 6개월로 만들려는 노동당 의원의 개인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야권과 시민들의 지지가 대단한 만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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