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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공사업 낭비 심각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4-11

가난한 지방일수록 절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낭비가 심한 경우가 상당하다. 예로 6차선-8차선 도로를 건설한 후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이 도로에 농산물을 건조 시키고, 어민 마을을 조성한 후에는 어선들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Kon Tum성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 중 하나지만, 낭비가 가장 심한 지방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에 완공한 도로는 중부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간주하며, 9,000억 동을 투입했다. 이 도로는 국도 40호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했으며, Bo Y 국제 경제구를 조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로 완공 후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으며, 농민들은 농산물을 건조하는데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가 새로 생겼지만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기존 국도 40호를 여전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n Tum Nguyen Huu Hai 부성장은 사업을 기획할 때 투자자 측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해 홍보한 바 있지만, 완공 후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현재 Kon Tum성에 2,500억 동을 투자하여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 사업도 완공 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Quang Ngai성은 지난 2011년에 900억 동을 투자하여 항구를 개발했다. 개발하기 전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 받았지만, 2월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성 정부는 감사단을 구성하여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2011년 초 Thua Thien Hue성에서는 Loc Thuy쓰레기 처리장을 준공했다. 342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Hue도시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간 150톤을 처리하는 규모이나, 이곳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가구당 월 7천 동에서 11,000동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쓰레기 운반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Hue주민들은 성 정부에서 정한 운반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다. 한 작은 마을에서 일간 생활 쓰레기 22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쓰레기 처리장에는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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