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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사, 수장 연합 도주제 추진 조직 발족
도주제 수장연합 미야기현 등 26지사, 시장 참여
20일 발족
河北新報 4月11日(水)6時10分配信
도주제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지사, 정령지정도시시장 들이 수장연합조직을 창설하는 것이 10일 발표되었다. 발기인은 무라이 미자기현 지사,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등이다. 발기인을 포함하여 10도도부현 지사, 16정령 시장들이 참여하는 의향을 밝혔다. 20일 도쿄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직명칭은 “도주제 추진 지사, 지정도시시장연합”이다. 수장들에 의한 전국규모의 도주제 추진조직 설립은 처음이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지자체 연합 필요성이 부각되어 지방에서 도주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혼란스러운 중앙정부와 비해 수장그룹의 정치적인 발언권을 제고할 의도도 있다.
설립취의서는 대규모재난 대등, 고도의료체제 정비 등 행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광역행정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중앙집권체제는 유효성을 잃었다.”라는 인식 하에 지방분권 추진과 새로운 광역지자체 설치를 중앙에 요구할 예정이다.
설립총회에서는 대표자를 선출, 활동 방향성을 협의한다. 각 정당에 요청활동도 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주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자미당이 9일 발표한 차기 총선 선거공약 원안에서 “도주제 기본법 조기제정”을 명기, 하시모토시장이 대표를 하는 오사카유신모임은 공약으로 역시 도주제 실현을 게재했고, 모두함께당도 정책과제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북지방 야마가타, 후쿠시마 양지사가 일극집중에 대한 우려로 신중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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