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7개 지자체,

5년후에도 방사능수치 20밀리시버트 초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만 원전사고 주변지역에 대해 작년 11월 항공기에 의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사능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향후 연간 방사선량 예측치를 2012.4.22 공표했다. 현재 지역주민과 함께 지자체 기능 자체를 집단적으로 타 지자체에 이전한 원전주변 지자체는 방사능 수치에 따라 고향에 돌아가는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향후 5년후에도 연간 방사능수치가 20밀리시버트(mSv, 자연상태 방사능수치의 약 20배, 피폭위험에 따른 대피기준)가 넘어서 귀향할 수 없는 지역이 7개 시정촌(南相馬市, 飯舘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시정촌 중 6개 시정촌은 10년후인 2022년 3월말 현재에도 연간 방사능수치가 20밀리시버트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후타바(双葉)와 오오쿠마(大熊)를 포함한 4개 정촌은 방사능수치가 5년후에도 연간 50밀리시버트, 후타바와 오오쿠마의 일부 지역은 10년이 지나도 방사능수치가 50밀리시버트 이상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2.4월부터 원전 피난구역을 ①귀향곤란구역(연간 50밀리시버트 이상으로서 5년이상 귀향 곤란), ②거주제한구역(연간 20~50밀리시버트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정도에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지역), ③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20밀리시버트 미만 지역으로서 오염 제거작업을 우선하여 주민의 빠른 귀향을 목표로 하는 지역) 등 세 종류로 재편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로써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는 등의 문제로 연간 50밀리시버트 이상인 귀향곤란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귀향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귀향곤란구역에 해당하는 원전주변 4개 지자체는 仮의 지자체(仮の町)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仮의 지자체 구상은 지역 커뮤니티를 훼손하지 않고 먼 장래에 다시 함께 귀향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지자체의 구역을 빌려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자체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원전피해 지자체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다. 

지자체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가 관할구역인데, 다른 기초지자체의 관할구역에 또 하나의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이어서 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 과세권과 행정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관한 문제, 또 이를 다른 지자체에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등 일본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仮의 지자체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