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NSW주정부, 지역사회가 앞장서는 개발계획안 도입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7-20

○ NSW 주정부는 최근 30년만의 가장 큰 도시계획법 개혁안을 담은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함

- 지역 개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무엇을 건설할 수 있는지 확실히 규정하여 프로젝트에 논란을 가져오는 다툼도 제거하려고함

- 브래드 해저드 NSW 기획부 장관은 주택 건설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NSW 경제와 개발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함

○ 해저드 장관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지역구와 마을이 주택건설지역, 고용지역, 기업지역 등 개발과 보존 지역으로 구분된 뒤 개발 범위가 확정되면 업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음

- 해저드 장관은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전면적인 반대가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개발 계획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 개발업자와 환경보호운동가들은 녹서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시도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함

- 환경보호사무소(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의 제프 스미스 이사는 녹서가 개발업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함

- 스미스 이사는 “큰 그림은 지역 사회가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며 “지역 사회가 앞장 서서 개발해도 괜찮은 지역과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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