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라드 정부가 법인세 1% 감축 계획을 폐지하고 국방예산 삭감과 해외원조 연기 등 지출을 대폭 줄여 달랑 15억불의 흑자를 내는 2012-13회계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 정부는 법인세 감소 등 원인으로 2011-12년 예산 적자가 444억불로 70억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2-13년 대대적인 감축에 힘입어 흑자 예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 스완 재무는 “이같은 예산 흑자는 호주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 더욱 큰 융통성을 주게될 것”이라면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공정한 경제 중 하나임이 뚜렷하다”고 평가함

○ 웨인 스완 재무장관은 8일 저녁 의회에서 연방 노동당정부의 5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비즈니스를 홀대한’ 예산 편성으로 평가됨

  - 흑자 달성이라는 정치적 공약 이행에 방점을 찍었지만 시기적 적합성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많고 또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전형적인 ‘노동당 예산 편성(a Labor budget)’이라는 특징도 있으며, 이는 내년 후반 총선을 염두에 둔 것임

  - 산업계에서는 “자원 분야를 제외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태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 주요 지출

  - 10억불 전국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복지 혜택 수혜자를 위한 신규 증액(Supplementary Allowance) 11억불, 가족 세제혜택 A(Family Tax Benefit - Part A) 18억불 증액, 공공 치과진료 5억1300만불 할당 등

○ 주요 예산 절감

  - 법인세 삭감 폐지 47억불, 국방예산 54억불 감축(1천명 감원 포함), 해외원조 연기 29억불, 단순화된 세금 환급 계획 폐지 20억불 등

   * 법인세 삭감은 탄소세 시행의 일환으로 제안됐지만 삭감의 폐지는   연립 야당과 녹색당의 반대 때문에 의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임

    (출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