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2년간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2가지 주택기금 마련 대책을 총리에게 올해 1분기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보급제도 폐지

건설부는 하노이 저가주택 평균 가격이 m2당 1,200만 동에서 1,400만 동으로 가구당 10억 동에 이르므로 서민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자금이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저가주택 소유는 부유층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정부와 전 국민의 책임이나 예전처럼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Nguyen Tran Nam 차관은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국민에게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없으며, 베트남 정부는 능력도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이 각자의 주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택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서민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주택기금이 마련된다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건설부는 전했다.

건설부는 펀드에 가입한 5명 중 주택 소유자 3명이 무주택자 2명에게 주택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펀드가 무주택자로만 운영한다면, 영원히 주택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m 차관은 다른 국가에서도 오래 전부터 수입의 일부 금액을 이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성공했다고 전했다. 펀드에 가입한 후 은퇴할 때 주택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적이 아니라 자진해서 납부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 단계로 정관자본금은 정부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부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첫째, 주택펀드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주택 매입 대출 용도로 사용하고 저가주택 사업주인 기업에도 대출한다. 주택펀드는 일반 상용 아파트 사업에서 걷어 들인 토지사용료, 지방정부의 예산 또는 예금 등으로 조성한다. 그 외 일반 복권, 주택복권,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성하고 부동산 사업 관련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자금의 30%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기금에 최소 5년 이상 가입한 대상이어야 하며, 예금 금액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예금 금리는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최소 대출받은 날로부터 15년이며,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방안이 예전 초안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의무적이 아닌 자발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택기금의 대출 대상은 중산층으로 일반 주택 매입 시 지원한다는 것이다.참여 대상은 중간 소득층으로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0% 납부해야 하며, 50%만 지원한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