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치제도‧균형발전] 지자체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영국에서 지자체 재정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임. 이는 영국이 겪고 있는 광범위한 ‘영구적 위기’(permacrisis)를 구성하는 수많은 공공부문 위기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음. 그런데 그 진짜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의문임

❍ 혹자는 ‘자금 부족’ 또는 ‘팬데믹’과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고 이는 모두 사실이지만, 지자체가 수년에 걸쳐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얕은 이해만을 제공할 뿐임. 파산을 선언할 다음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10년 넘게 지속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때문임. 즉, 자금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한 부분을 부채와 위험한 투자로 메우려는 시도를 의미함

❍ 긴축 시대를 연 2010년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서 당시 조지 오스본 총리는 ‘오늘은 영국이 10년간의 부채로 인한 청구서를 마주하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날이며, 힘든 길이지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밝힌 바 있음.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 내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말한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임. 올해 지출 검토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7.1% 감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지방세(council tax)와 같은 다른 재원을 고려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지출 능력은 평균 25% 감소함

❍ 이 중 일부는 각 지자체가 인상할 수 있는 지방세를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발생함. 즉, 지자체가 정부 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를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 것임.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되면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됨. 예를 들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아동(SEND: 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ities)에 대한 지원 수요가 지난 10년간 64% 증가했는데, 이 지원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할당된 자금이 수요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됨

❍ 최근 NIESR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위험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이후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이 쉬워지면서 2020년까지 부채가 £600억에서 £1,200억으로 두 배 증가함.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보다 자생적인 자금 조달 모델로의 전환은 저렴한 이자율 덕분에 가능했지만, 10년 대출 금리가 약 2%였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오늘날은 약 5%로 이전의 두 배가 넘음

❍ 현재 영국의 모든 지자체 예산의 평균 약 15%가 부채 상환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North East Derbyshire, Ipswich, Exeter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채 상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Spelthorne의 경우 전체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음

❍ 차기 정부는 점점 더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하는 많은 부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많은 자금 위기를 겪게 될 것임. 이러한 자금 제약과 점점 늘어나는 부채의 ‘퍼펙트 스톰’을 고려할 때, 지자체 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을 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결국,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 지자체들이 파산하는 모습을 피하기를 원할 것임. 그렇지 않는다면 2010년대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부채가 2020년대의 재정 압박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작성자: 홍민호

- 출처: Mosley, M., 2024. What really caused the council funding crisis?. LocalGov [Online], 30 April. Available from https://www.localgov.co.uk/What-really-caused-the-council-funding-crisis/6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