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력부족 사태는 동부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력부족은 기술노동자뿐 아니라 일반노동자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인력부족을 초래한 주된 원인은 기업의 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기업의 임금수준은 확실히 구직자의 기대치에 비해 낮다.

현재 일부 기술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표준은 2000위엔(元，1위엔은 약 179원)정도다. 도시의 높은 생활원가 와 노동 강도, 장시간 근무를 감안하면 농민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저임금의 원흉을 기업으로 보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일반적인 이론으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금융업을 예로 들면, 독점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금융업의 생산성은 상당히 높다. 전국 상업은행의 이윤율은 장기간 연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업의 평균 임금수준과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농업과 임업의 임금 격차는 지난 1980년대 2.6배에서 지금은 5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중국에서 농민노동자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의 이윤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산업체인의 말단에 속해 이윤율이 지극히 낮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 상품의 평균 이윤율은 2% 정도다. 또 세계 청강대국이지만 중국의 90%에 달하는 철강기업의 이윤율은 1% 미만이다. 미국의 애플사는 거액의 이윤을 자랑하며 상장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애플사에 납품하는 중국기업의 이윤율은 겨우 2%다.

이처럼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이 임금을 대폭 인상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임금이 낮다고 기업만 원망할 수 없다.

농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독점을 타파하고 민영경제에 더욱 많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실물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2년 2월 25일~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