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전자계약 실적 1% (2019년도)

정비비 16억엔 투입 추진이 안 되는 탈(脫)도장

아사히신문(7.7)

   정부가 사업을 민간에 발주할 때 온라인으로 입찰부터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전자계약이 지지부진하다 . 약 16억엔을 들여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작년도는 전자 입찰을 할 수 있는 전체 안건 중의 1%정도 밖에 없었다. 21개 부처 중 16개 부처에서 작년도의 실적은 0이다. 코로나로 서류나 도장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을 촉구하는 정부가 스스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전자 조달 시스템 「GEPS」에서는 각 부처가 물품이나 서비스 공공사업의 일부 등을 발주할 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시스템을 약 16억엔 들여 정비해 2014년에 일원화했다. 유지비는 연간 약 3억엔 든다고 한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총무성이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도에 전자 입찰할 수 있는 안건은 21개 부처에서 3만 1438건이었다. 그 중 전자응찰이 있던 것은 약 66%인 2만 762건이었다. 전자응찰은 정착되고 있지만 전자계약은 319건밖에 없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실적이 없는 부처도 있었다. 농림수산성이나 경찰청, 문부과학성 등은 「작년까지 전자 계약의 실적은 없음」이라고 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수주하는 기업·단체에 있어서 서류를 만드는 부담을 생략할 수 있고 인지세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래는 희망하면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서류에 의한 계약에 익숙해진 각 부처 담당자가 많아 이용은 저조하다. 전자응찰하여 수주자로 결정되어도 부처 측에 전자 계약의 경험이 적어서 종래 대로가 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어느 부처의 담당자는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계약은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다”라고 인정한다.

전자조달은 행정절차를 온라인화하는 전자정부의 일환이다. 아베 정권의 IT 전략에서도 입찰부터 계약까지 일관된 전자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탈(脫)도장이나 계약 수속의 전자화를 지지하고 있다.

행정수속의 전자화에 정통한 일본총연(日本総研)의 노무라 아츠코 주임 연구원은 "관료 조직은 종적관계이다. 디지털화의 추진에 대해 조직 횡적인 시각에서 엄격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 총무성 조사를 바탕으로 아사히신문사 작성 . 추출 통계로 각 부처 최종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가 있음. 전자입찰 안건 실적이 없었던 인사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