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5월 3일 하노이에서 공표된 시∙성급 공공행정과 경영효과 지수 보고에 따르면, 공공행정업무분야 부패 상황은 아직도 위험수준의 문제로 나타남. 베트남 조국전선(VFF), 지역사회지원개발연구센터(CECODES), 민원위원회(국회상임위원회 소속)와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보고서로서 베트남 전국 13,642명
대상 인터뷰 자료에 근거함.

○ 공공분야 부패 통제분야는 6개의 분야내용 중 하나로 베트남 성급공공행정과 경영효과지수(PAPI : The Provincial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내에서 측정함. 부패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포함하지만, 분석 편리를 위해, PAPI는 개인목적을 위한 공공자금 남용, 공공분야 채용
관련 지인 개입, 행정수속 처리,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중 뇌물 요구 및 강요, 정부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효과에 대한 개인평가와 부패방지 법률의 규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함.

○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는 PAPI에서 측정한 여러 분야와 산업의 신흥 문제임.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에서 뇌물 전달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야의 구체적인 일부 부패행위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이에 31% 비중 응답자가 의료서비스 제공 시라고 전함. 이어 공공채용분야 구직(29%), 토지사용권 발급(21%), 학교 내 교사 촌지(17%)
와 건설허가 발급(16%) 순으로 나타남. 이외 13% 응답자는 개인목적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정부간부로 답함.
○ 이것은 국가급의 전반적 결과로 볼 수 있음. 5개 중앙직할시의 결과를 취합, 나머지 57개성 비교 분석 적용 했을 시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베트남 여러 시성에서 일괄적인 부패와 뇌물 수준을 반영 하기 때문임.

○ 지방정부의 부패통제 문제에 대해 응답자에 따르면, 관할 시∙성 행정기관에서 부패사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은 낮은 비중이라 응답함. 전국 전체 응답자 중 22.95%만이 관할 지방정부에서 발견된 부패사례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하노이가 50.66% 비중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하였고, Bac Lieu성은 5.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의료, 공립 교육분야에 대해, 46.52% 응답자가 관할지역 구∙군의 국립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구∙군 지역 국립병원에서 뇌물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실제경험 반영 시에는 차이를 보임. 이러한 행위는 Quang Ngai 성의 구∙군 병원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 지역 응답자 100%, 직접 또는 친지를 따라 병원을 찾은 시민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에게 치료비 외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함. Dak Nong성의 응답자 비
중은 19.83% 가장 낮게 나타남. Binh Phuoc성은 전국 평균 응답 비중과 비슷한 55.05%로 나타남.

○ 의사, 간호사 치료비 외 지불 금액에 대해 시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성급 중앙값 금액은 최고 2920만 동으로 Ca Mau 성이며, Dien Bien은 5000동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최근 한 학기 마친 초등학교에서 규정 외 지불되는 금액의 중앙값이 가장 높은 곳은 Hai Phong 성으로 1120만 동 수준이며, 중앙값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Quang Ninh성으로 0에 가깝게 나타남. 전국 평균금액은 1200만 동 수준임.

○ 토지분야관련 PAPI 지수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가 지역 토지사용 계획 및 기획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 지역 토지사용계획, 기획 관련 문의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중 8명꼴로 나타남. 토지사용권관련 행정수속과 서비스는 2010년과 2011년 PAPI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4가지 공공행정서비스 및 수속 중
에서 시민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는 내용임.

○ 2011년 PAPI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의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비중으로 토지철회라 전함. 이중 9% 비중 응답자만이 그들이 받는 보상가격이 시장가격에 상응한다고 전함. 이 비중은 2010년 17% 대비 크게 낮아짐.

○ Mr. Dang Ngoc Dinh, PAPI 연구 정규 회원 겸 사회발전과 지원연구센터장(CECODES)에 따르면, PAPI 연구 목적은 국민이 공공행정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관할 지방정부의 공공행정과 경영효과에 대해 평가, 감찰이행 역할을 하는 것임. Ms. Pratibha Mehta, 베트남 주재 유엔 상주조정자에 따르면, PAPI는 공공행정이행과 공공서비스제공 감시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구임

○ PAPI 지수는 소비자의 생각, 열망, 체험을 이해 할 수 있어 국제개발공동체와 같은 베트남 정책 결정자에 도움이 될 것임. 여기 구체적인 교훈을 토대로 공공관리작업 효과 및 효력 개선,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만족 수준을 높이고 부패 감소를 목적으로 함.

- 출처 : http://vneconomy.vn 5. 3 / http://www.thesaigontimes.vn 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