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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 해임 규정 적용
국회상임위원회는 해마다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신임도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 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며, 2회 연속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도 표를 얻지 못할 때 국회에서 해고 또는 자진 사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부급 공무원 몇 명만 사임하고 큰 잘못을 범했어도 대다수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아 이와 같이 정할 예정이다.
베트남 법은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건강상태 또는 다른 사유로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자진 사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총리는 부총리 이하 공무원의 해임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활동 감시법에 따르면, 각 분과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게 국회에서 선출한 대상을 해임할 수 있다고 법은 정해졌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위반한 대상자의 양심에 맡겨 놓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기대하기 매우 드문 일이다.
더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으며, 법으로 규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에서만 이런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 규정을 수립하여 최고 지도자급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며, 임기는 무조건 마치고 은퇴한 경우가 상당하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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