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50세 이상’ 고용 장려책 추진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4-20

○ 호주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일자리 보너스계획(Jobs Bonus scheme)은 50세 이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들이 1천불을 받게됨

- 이 장려 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 고용이 필요하다는 호주노인의 경제적 잠재성(Economic Potential of Senior Australians) 보고서의 건의안을 수용한 것이며, 4년 동안 1천만 불 이상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중노년 고용 증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내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훌륭한 첫 시도라고 환영하고 있음

- 웨인 스완 재무장관은 “연령 차별과 선입견으로 피해를 당하는 노인층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적 잠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NSW 상업회의소의 스티븐 카트라이트 CEO는 “보너스만으로 고용주들에게 확신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실제 이슈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함

○ 한편, 토니 애봇 연방 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연립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길러드 정부가 그대로 표절했다”면서 “작년 정신보건 정책에 이어 정부가 연립당의 정책을 도용한 두 번째 예산 편성”이라고 공격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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