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담배포장 단순화법" 위헌 논란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4-18

○ 2012년 12월부터 시행될 담배갑 포장 단순화법을 저지하려는 연초 회사들의 필사적인 저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예정임

- 4월 17일 켄버라에서 고등 법원의 항소심이 브리티쉬 어메리칸 토바코 (BAT)의 제소로 시작됨

- BAT측 변호인은“ 담배갑에 브랜드와 상표의 표기를 금지시키려는 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담배회사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함

- 그러나 정부측 변호인은“ 정부가 단순 포장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어야만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 위배 행위가 아니라 는 반론을 전개함

○ 호주는 세계 최초로 올해 12월부터 판매될 모든 담배의 포장을 단순화시킬 예정임(지난해 포장 단순화 plain packaging 법안을 통과시킴)

- 새 포장(사진)은 올리브색을 바탕에 브랜드 로고가 삭제되며 혐오스러운 사진이 들어가고 큰 경고문이 기재되고,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글씨로 하단에 기재되는 것뿐임

○ 공공위생 운동가인 시몬 챔프만 교수(시드니대)는 “영국의 집권보수당 도 이 같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호주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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