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있을 당중앙회기에 2012년~2020년 임금개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UNDP에서 5가지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은 임금으로 생활해야 한다

작년 말 UNDP와 베트남 넷에서 임금개선 세미나에서 UNDP Jairo Acuna-Alfaro 고문은 임금개선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 어떻게 임금을 개선하고 현대적이며, 전문적인 행정기관을 수립할 것인가?

+ 공무원의 임금, 수당, 임금과 소득 등을 어떻게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 공무원 중 인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일반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무원의 능력에 맞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 중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하고 대우할 것인가?

UNDP측에서 베트남 정부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임금 외 기타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재 공무원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타 수입이 상당하다. 이는 공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올린 소득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기타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고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2. 정부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100% 충실할 수 있도록 임금을 개선해야 한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이를 공개하고, 공무원이 기타 수입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국가 임금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기업 그리고 노조 대표가 위원회에 가담하는 것이다. 회의를 연간 최소 2회 개최하여 임금개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 간부급 임금 개선

4. 정기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임금을 공개하고,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비교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공무원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5. 간부급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며, 간부급은 정부기관 국장급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역할이 중요하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