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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충북토론회「청년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방향」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10-1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10월 2일(금) 14시에 충북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2015년도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150명의 전문가, 대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의 개회식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에 불과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송하진 전북지사 역시 우리나라가 선진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여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하에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로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지방분권 국민공감대 확산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재은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미래자치행정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해 발제하였으며, 토론자로 나선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모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을 통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정부 주도의 자율적‧독창적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약 150명의 전문가, 대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의 개회식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에 불과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송하진 전북지사 역시 우리나라가 선진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여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하에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로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지방분권 국민공감대 확산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재은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미래자치행정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해 발제하였으며, 토론자로 나선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모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을 통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정부 주도의 자율적‧독창적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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