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이란 ?
천연으로 산출되며, 주로 사문석군 광물의 변종인 온석면(溫石綿)으로 구성된 사문암을 채광 또는 채석하여 얻어지는 광물 섬유로서
불에 대한 내화성 때문에 건축재료, 전기기기 및 열 절연물(絶緣物) 제조에서 중요하다. 석면직물은 방화복에도 사용되며, 극장용 커튼과 공공건물의 방화천장 같은 곳에도 사용된다. 석면섬유의 주생산국은 캐나다이며, 미국 역시 석면제품의 주요생산국이다.
석면섬유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1970년대 이후 석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짧은 섬유는 석면침착증(石綿沈着症), 폐질환 및 급속히 진행되는 치명적인 폐암인 중피종(中皮腫)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건설과 제조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과 공기 중 어디서나 존재하는 석면 '먼지'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석면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시도를 가속화시켰다. 석면 광산의 광미(鑛尾)에 의한 수질오염은 또다른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나 아직 그 위험성이 정량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2. 일본에 있어서 석면에 의한 사회문제 경위
- 2005년 6월말에 尼崎市 석면제조공장의 종업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을 공표.
- 또, 공장 주변의 주민이나 종업원의 가족이 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이 보도 됨
- 같은 해 8월에는 문구점의 주인이 중피종으로 사망, 가게 내에 사용되었던 석면 가루가 호흡기에 침투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도
- 이러한 상황을 받아 들여 정부에서는 7월에 석면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설치 본 문제에 대응
- 12월에는 “빈틈없는 건강 피해자의 구제” “금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국민이 안고 있는 불안에 대한 대응”을 주로하는 정부 종합대책이 정리됨
- 이러한 대책을 국회에서 받아들여 2006. 2. 3일 예산과 법률(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석면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기오염방지법 등의 일부 개정)이 성립
3. 국토교통성의 석면대책 추진
지금까지 건축물 등의 사용한 석면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함과 아울러 긴급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2005년 석면함유 건재사용을 금지하는 건축기준법 개정을 실시, 2월 10일 공표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의 실시상황과 금후의 실시방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 금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 석면제거 추진
- 석면제거 지원
- 건축기준법에 의한 규제
- 석면처리비용의 정보제공
- 눈에 보이는 석면건재 등의 정보제공
- 건설업자의 행동계획 마련
․ 국민이 안고 있는 불안에 대한 대응
- 건축물내의 실내 석면 농도측정
- 주택성능표시 제도의 정비
- 주택건물거래업법시행규칙개정
- 석면과 부동산의 감정평강에 관한 검토
- 석면함유 건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
4. 시사점
- 한국에서는 석면이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8만 8,753t의 석면을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음.
-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석면에 의한 피해발생은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석면에 의한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출저 및 관련자료 홈페이지
- 출저 :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sogoseisaku/asubesuto/top.html)
- 관련자료 : http://www.mlit.go.jp/sogoseisaku/asubesuto/houkokush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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