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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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9
과제명 서해철도(목포 ~ 군산) 건설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철도 75개노선 3,392㎞
    - 서해축(416㎞) : 인천~수원~천안~온양~장항~목포~군산 
      ※ 목포~군산간 150㎞ 미개통 구간임 
    - 남해축(321㎞) : 목포~보성~순천~광양~진주~마산~삼랑진
    - 동해축(372㎞) : 부산~울산~포항~삼척~동해~강릉
  ○ 인천~목포~부산~강릉 간 해안을 연결하는 전국 U자형 철도  구축망 中 목포~군산간 서해철도 노선이 단절되어 있어
  ○ 전국 철도망 연계효과가 떨어지고 대 중국 직교역 증대에 따른 대형화물 수송효율

▣ 건의내용



  ○ 전국 U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대 중국 직교역에 따른 대량  화물 수송 비용 절감과 남북 및 대륙간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해 서해철도(목포~군산간)건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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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건설재난관리국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이 범 연락처 02-2100-648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 / 수 용 - 서해선(목포~군산)구간은 철도투자를 위한 10년 단위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3)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기반영 되어 있음 ※ 사업개요(목포~군산) : 연장 150km, 추정사업비 25,500억원 - 앞으로 철도투자 재원, 사업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ㅇ 2009년 12월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 상반기중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수립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120호 2011.4.4)로 과제 수용

[의안번호 16 - 09 ]서해철도(목포 ~ 군산) 건설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철도 75개노선 3,392㎞
    - 서해축(416㎞) : 인천~수원~천안~온양~장항~목포~군산 
      ※ 목포~군산간 150㎞ 미개통 구간임 
    - 남해축(321㎞) : 목포~보성~순천~광양~진주~마산~삼랑진
    - 동해축(372㎞) : 부산~울산~포항~삼척~동해~강릉
  ○ 인천~목포~부산~강릉 간 해안을 연결하는 전국 U자형 철도  구축망 中 목포~군산간 서해철도 노선이 단절되어 있어
  ○ 전국 철도망 연계효과가 떨어지고 대 중국 직교역 증대에 따른 대형화물 수송효율

▣ 건의내용


  ○ 전국 U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대 중국 직교역에 따른 대량  화물 수송 비용 절감과 남북 및 대륙간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해 서해철도(목포~군산간)건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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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건설재난관리국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이 범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 / 수 용 - 서해선(목포~군산)구간은 철도투자를 위한 10년 단위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3)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기반영 되어 있음 ※ 사업개요(목포~군산) : 연장 150km, 추정사업비 25,500억원 - 앞으로 철도투자 재원, 사업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ㅇ 2009년 12월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 상반기중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수립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120호 2011.4.4)로 과제 수용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