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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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16
과제명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최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농가의 어려움 가중
    ※ 비종별 인상현황 : 08. 6. 19부터 평균 62.9% 상승
      - 요소 (66.9%인상) : 12,400 (07) → 20,700 (08.6)
      - 21-17-17 (69.9% 인상) : 12,950 (07) → 22,000 (08. 6) ※ 기타비종은 예시에서 제외
 o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 및 충남道의 지원대책
    1) 친환경 저 농도 비료 지원 (충남도) : 73천톤, 339억원 (도비 27%, 시군비62%, 자담 11%)
    2) 08년 하반기 구입량에 대해서만 ‘인상차액의 70% 수준’ 지원 (정부) : 302억원
      ※ 정부 30%, 농협 30%, 업체 10%


 o 취약한 농업기반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상황
   - 여기에, FTA, DDA 등 농업환경과 비료값인상 등은 농가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농가에서는 경영안정 대책 차원에서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추가지원을 호소



  【 건의 내용 】
 o 인상차액 전액 확대 지원 (정부 30% → 60%, 농협 30%, 업체 10%)
 o 인상분 지원기간 연장 : 09년 이후 지속 유지

관련법령
△ 해당없음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농산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조정래 연락처 02-500-196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 수용) - 화학비료 가격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가격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동 제도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등을 위해 ‘05.7.1부터 폐지하고,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을 확대하여 지력증진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 따라서, 화학비료가격 인상분 전액을 지원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어려움. - 그러나, 정부는 금년도 화학비료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농협 등과 더불어 인상분의 80%(정부 40, 농협 등 40)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농가부담분 완화를 위해 지원을 할 계획임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16 o ´08년 및 ´09년 상반기까지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의 80%(정부 40, 농협 등 40)를 지원하였음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0 - 16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최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농가의 어려움 가중
    ※ 비종별 인상현황 : 08. 6. 19부터 평균 62.9% 상승
      - 요소 (66.9%인상) : 12,400 (07) → 20,700 (08.6)
      - 21-17-17 (69.9% 인상) : 12,950 (07) → 22,000 (08. 6) ※ 기타비종은 예시에서 제외
 o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 및 충남道의 지원대책
    1) 친환경 저 농도 비료 지원 (충남도) : 73천톤, 339억원 (도비 27%, 시군비62%, 자담 11%)
    2) 08년 하반기 구입량에 대해서만 ‘인상차액의 70% 수준’ 지원 (정부) : 302억원
      ※ 정부 30%, 농협 30%, 업체 10%

 o 취약한 농업기반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상황
   - 여기에, FTA, DDA 등 농업환경과 비료값인상 등은 농가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농가에서는 경영안정 대책 차원에서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추가지원을 호소


  【 건의 내용 】
 o 인상차액 전액 확대 지원 (정부 30% → 60%, 농협 30%, 업체 10%)
 o 인상분 지원기간 연장 : 09년 이후 지속 유지

관련법령

△ 해당없음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농산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조정래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 수용) - 화학비료 가격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가격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동 제도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등을 위해 ‘05.7.1부터 폐지하고,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을 확대하여 지력증진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 따라서, 화학비료가격 인상분 전액을 지원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어려움. - 그러나, 정부는 금년도 화학비료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농협 등과 더불어 인상분의 80%(정부 40, 농협 등 40)를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농가부담분 완화를 위해 지원을 할 계획임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16 o ´08년 및 ´09년 상반기까지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의 80%(정부 40, 농협 등 40)를 지원하였음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