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2
과제명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일~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자	김윤일	연락처	02-2100-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7-18	□ 검토 의견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은 실제 교육입교기간에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사전 교육대상자를 선정· 교육파견 명령 시에는 후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음 ○ 이는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교육준비기간(14일)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교육입교시기 불명확 등으로 자치단체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삭제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의안번호 26 - 12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일~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7-18	□ 검토 의견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은 실제 교육입교기간에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사전 교육대상자를 선정· 교육파견 명령 시에는 후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음 ○ 이는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교육준비기간(14일)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교육입교시기 불명확 등으로 자치단체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삭제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