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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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33 - 04
과제명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붙임 참조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재정혁신담당관
담당자 김용래 연락처 05188820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분권제도연구부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과
담당자 김영규 연락처 0442053717
첨부파일

[의안번호 33 - 04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붙임 참조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재정혁신담당관
담당자 김용래 연락처 051888208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분권제도연구부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과
담당자 김영규 연락처 0518882082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