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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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4
과제명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 국가 지원


  2.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연락처 031-249-4358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 이연경 연락처 380-292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09-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장기검토 -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접종률 95%이상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예정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o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제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국민 절반 "필수예방접종 지원 100% 보장해야"(의협신문, 11.9.2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94

[의안번호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09년 3월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접종비용의 30% 국가 지원

  2. 의료계 참여율 저조 등으로 국민들의 사업체감도 및 호응도가 낮음

  3. 육아부담 경감과 전염병 퇴치수준의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부담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1.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규모 확대로 완전 무상접종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연락처 031-249-4358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 이연경 연락처 031-249-4358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09-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장기검토 -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접종률 95%이상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예정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o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 ⇒ 과제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 국민 절반 "필수예방접종 지원 100% 보장해야"(의협신문, 11.9.2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9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