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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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2
과제명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07.12.14)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업무 추진체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이원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전국 76개소 지정


  2.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단계임


    -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14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10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추진 검토


  3.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시도, 시도교육청)


  4.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시군을 직접 지원, 관리


  5. 교과부의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 전무


  6. 교과부의 2008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미 추진



[건의사항]


  1. 평생교육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건의


  2.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정호철 연락처 033-249-370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조대훈 연락처 2100-638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수용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시도지사 추진(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은 ´11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지원 검토 -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확보 추진(일반회계, 13억 5천만원 계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8억5천만원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 5억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0~´09년까지 약 367억원 특별교부금 등 지원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의안번호 23 - 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07.12.14)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업무 추진체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이원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전국 76개소 지정

  2.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단계임

    -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14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10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추진 검토

  3.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시도, 시도교육청)

  4.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시군을 직접 지원, 관리

  5. 교과부의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 전무

  6. 교과부의 2008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미 추진

[건의사항]

  1. 평생교육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건의

  2.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정호철 연락처 033-249-370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조대훈 연락처 033-249-370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수용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시도지사 추진(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은 ´11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지원 검토 -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확보 추진(일반회계, 13억 5천만원 계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8억5천만원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 5억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0~´09년까지 약 367억원 특별교부금 등 지원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