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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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1
과제명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루사를 계기로 댐 설계기준('05.1)개정, 안정성 확보 기준 강화


  2. 환경부 '상수전용댐안정성 검토 및 치수 능력 증대 방안 연구용역'('08.3~12)


  3. 국비지원 근거


     - 하천시설의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대비 피해 예방계획 수립시 예산 지원 가능(하천법 시행령 제25조)


     -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의 경우 70% 국고보조(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4. 댐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부의 진단결과 상수전용댐의 안전성 확보와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된 상황


  5. 하천시설의 붕괴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댐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50%밖에 되지 않아 댐 관리 애로


 


[건의사항]


  1. 상수전용댐 안전성(재해예방) 확보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함


    -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에도 신설댐 지원규모 만큼 지원되도록 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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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조용관 연락처 052-229=-62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홍성균 연락처 2110-687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식수전용댐 안전성 관리 사업의 경우 환경부 중기재정계획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식수전용댐 안전성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 따라서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 50% 국고지원도 곤란함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812)
2011-11-07 금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업무진행에 탄력 예상

[의안번호 23 - 0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루사를 계기로 댐 설계기준('05.1)개정, 안정성 확보 기준 강화

  2. 환경부 '상수전용댐안정성 검토 및 치수 능력 증대 방안 연구용역'('08.3~12)

  3. 국비지원 근거

     - 하천시설의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대비 피해 예방계획 수립시 예산 지원 가능(하천법 시행령 제25조)

     -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의 경우 70% 국고보조(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4. 댐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부의 진단결과 상수전용댐의 안전성 확보와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된 상황

  5. 하천시설의 붕괴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댐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50%밖에 되지 않아 댐 관리 애로

 

[건의사항]

  1. 상수전용댐 안전성(재해예방) 확보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함

    -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에도 신설댐 지원규모 만큼 지원되도록 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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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조용관 연락처 052-229=-622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홍성균 연락처 052-229=-622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식수전용댐 안전성 관리 사업의 경우 환경부 중기재정계획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식수전용댐 안전성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 따라서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 50% 국고지원도 곤란함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812)
`2011-11-07 금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업무진행에 탄력 예상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