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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8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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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년 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안)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안)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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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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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6051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 중앙부처 | 시/도 | 국민안전처 | 부서 | 안전사업조정과 | |||||||||||||||||||||||||||||||||||
| 담당자 | 김재운 소방령 | 연락처 | 02-2100-0448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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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3 | □ 건의개요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검토의견 &&� 목적성 교부세(1안)으로 기 결정&&�운영 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7.3) &&�교부기준에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소방 및 안전분야 대상사업(국고보조금 사업 제외)에 한정사용 * 기 시행중 |
[의안번호 28 - 06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년 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안)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안)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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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안 |
제2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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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목적성 교부세 |
특정목적 포괄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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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
국가적 차원 안전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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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산식에 따라 지자체 교부 *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
중앙부처 편성사업(정책사업) 경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 |
□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가 확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방식으로 도입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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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도 |
시?도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정책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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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김 홍 환 |
(☎ 02-2170-6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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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부처명 : |
안전행정부 |
부서 : |
지방세정책과 |
|
담당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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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6051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국민안전처 | 부서 | 안전사업조정과 |
| 담당자 | 김재운 소방령 | 연락처 | 02-2170-6051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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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3 | □ 건의개요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검토의견 &&� 목적성 교부세(1안)으로 기 결정&&�운영 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7.3) &&�교부기준에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소방 및 안전분야 대상사업(국고보조금 사업 제외)에 한정사용 * 기 시행중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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