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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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10
과제명 동북아 ~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 구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국토 동서횡축과 동해안 남북종축을 철도망 중심으로 연계,「동북아 물류허브」형성
     - 부산~강릉~원산~나진을 잇는 물류대동맥인 한반도종단철도(TKR) 구축 → TSR 연결
  o  아시아, 유럽대륙의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 시급
  o  TSR과 연결되는 기간 철도망 구축(안)
   -「부산대구경제권」은 종단철도인 동해선을 따라 → TSR
   -「수도권 경제권」은 경원선을 통해 원산으로 연결 → TSR
   -「중서남부 경제권」은 오송을 거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을 통해 동해선과 연결 → TSR(원주~강릉복선전철은 수도권경제권과도 연결)



【 건의 내용 】
  o TSR과 연결되는 기간철도망 조기 구축
   - 동해선 조기복원(강릉 ~ 저진간, 삼척 ~ 포항간)
   - 중서남부권과 연결되는 철도망 조기 건설
    → 원주 ~ 강릉 복선전철, 행복도시간 연결철도(춘천 ~ 원주 ~ 오송)
  o 국내 기반 인프라로서 전국 “U”자형 철도망 구축 병행 추진
   - 미 개통 구간이 있는 서해철도(목포~군산) 착공
   - 동·서 균형적인 대륙횡단 철도노선(TCR + TSR연계) 구축계획에 반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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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석기 연락처 02-2110-648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 / 장기검토 o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이용수요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15)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07.7,KDI)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지역개발 추이, 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후 총사업비 및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중으로 인허가 완료후 정부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기타 춘천~원주, 군산~목포 등 신규 사업은 정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현재는 추진계획 없으나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추진 계획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7 - 10 ]동북아 ~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 구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국토 동서횡축과 동해안 남북종축을 철도망 중심으로 연계,「동북아 물류허브」형성
     - 부산~강릉~원산~나진을 잇는 물류대동맥인 한반도종단철도(TKR) 구축 → TSR 연결
  o  아시아, 유럽대륙의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 시급
  o  TSR과 연결되는 기간 철도망 구축(안)
   -「부산대구경제권」은 종단철도인 동해선을 따라 → TSR
   -「수도권 경제권」은 경원선을 통해 원산으로 연결 → TSR
   -「중서남부 경제권」은 오송을 거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을 통해 동해선과 연결 → TSR(원주~강릉복선전철은 수도권경제권과도 연결)


【 건의 내용 】
  o TSR과 연결되는 기간철도망 조기 구축
   - 동해선 조기복원(강릉 ~ 저진간, 삼척 ~ 포항간)
   - 중서남부권과 연결되는 철도망 조기 건설
    → 원주 ~ 강릉 복선전철, 행복도시간 연결철도(춘천 ~ 원주 ~ 오송)
  o 국내 기반 인프라로서 전국 “U”자형 철도망 구축 병행 추진
   - 미 개통 구간이 있는 서해철도(목포~군산) 착공
   - 동·서 균형적인 대륙횡단 철도노선(TCR + TSR연계) 구축계획에 반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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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석기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 / 장기검토 o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이용수요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15)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07.7,KDI)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지역개발 추이, 정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후 총사업비 및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중으로 인허가 완료후 정부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기타 춘천~원주, 군산~목포 등 신규 사업은 정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현재는 추진계획 없으나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추진 계획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