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o 학교수요의 증가
    - 지자체 대부분이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학교신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무교육제도 이행이 절실
   o 학교용지 경비의 부담
    - 시도 및 지방공사공단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70％
    - 시도의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o 학교용지 매입비용 특례
    -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경우, 초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하향 규정
   o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한 성남, 판교지구 특혜
    - 수도권지역보다 재정형편 등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인 바, 모든 개발사업지구가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필요

【 건의 내용 】
  o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05. 6. 17 이후 승인) 내 학교용지 매입비 공급가액 특례규정의 전국 확대 적용 건의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07. 9. 14 박병석의원 발의)” 수정의결토록 공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