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정책건의
- 홈
- 지방분권·균형발전
-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6 - 29 | |||||||||||||||||||||||
|---|---|---|---|---|---|---|---|---|---|---|---|---|---|---|---|---|---|---|---|---|---|---|---|---|
| 과제명 |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건의내용
|
|||||||||||||||||||||||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공공기관이전추진단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재정과 | ||||||||||||||||||||
| 담당자 | 손명순 | 연락처 | 031-476-8968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재정팀) / 장기검토 - 기반시설 지원규모는 신규 기반시설의 소요, 국가의 재정상황,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 국고지원 기준(대상시설 선정 및 시설별 지원규모 등)과 관련하여 예산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확정할 예정임 |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
| 2009-10-12 | ㅇ 혁신도시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2007 ~ 2011년까지 7500억원 국비 지원 --> 과제 종결처리 함 |
[의안번호 16 - 29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도시 건설관련 기반시설 사업 정부지원 규모 부족 : 도시별 700~800억원
※경남도의 경우 소요예산의 35%수준
○ 타 법률과의 지원현황 비교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근거 |
|
혁신도시 (기반시업사업) |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하수도 퍠기물 처리시설 등 |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
|
국가산업단지 |
지원도로, 용수공급시설 | 국비 50% 이내보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 |
|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 국비 전액보조 | 상동 | * |
|
경제자유구역 |
외부 연결 고속(일반) 및 지방도 경제자유구역안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
국비 50/10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전액지원 가능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 17조 |
▣ 건의내용
○ 혁신도시 제반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기존 도시간의 기반시설 격차 해소 및 연계발전 위하여 별도 국비지원 범위확대 건의
⇒ 지원기준과 규모 시행령 규정 요망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개별이전기관의 기반시설 사업비 포함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공공기관이전추진단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재정과 |
| 담당자 | 손명순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재정팀) / 장기검토 - 기반시설 지원규모는 신규 기반시설의 소요, 국가의 재정상황,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 국고지원 기준(대상시설 선정 및 시설별 지원규모 등)과 관련하여 예산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확정할 예정임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 `2009-10-12 | ㅇ 혁신도시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2007 ~ 2011년까지 7500억원 국비 지원 --> 과제 종결처리 함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