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5
과제명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제안 내용 ○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원전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부산광역시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06년 세율 신설후 장기간 미조정 및 발전원(原)간 차등세율 적용 등을 감안,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함 - 다만, 정부의 금년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폭(50%)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14. 10. 28. 국무회의 의결, 11월초 국회제출 예정 (0.5원 → 0.75원) - 국회 강석호(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0.16. 대표발의 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정부입법안과 강석호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의안번호 27 - 15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제안 내용

○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원전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06년 세율 신설후 장기간 미조정 및 발전원(原)간 차등세율 적용 등을 감안,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함 - 다만, 정부의 금년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폭(50%)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14. 10. 28. 국무회의 의결, 11월초 국회제출 예정 (0.5원 → 0.75원) - 국회 강석호(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0.16. 대표발의 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정부입법안과 강석호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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