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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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3
과제명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사항인 소비세율 5% 축가인상은미수용, 향후 지속건의 추진 2013년 연내 소급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연내 소급문제 미발생 및 2월 말 기준 목적예비비 통한 보전 진행 중

[의안번호 26 - 03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02-2170-607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사항인 소비세율 5% 축가인상은미수용, 향후 지속건의 추진 2013년 연내 소급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연내 소급문제 미발생 및 2월 말 기준 목적예비비 통한 보전 진행 중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