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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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9 - 01
과제명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 05. 3. 31(2003. 헌가 20)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금 위헌결정









(판결취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교육 무상성에 위반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05. 5. 20. 육부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지침 (시설기획담당관-552)


- ·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 발행)



> 08. 8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후 시·도에 미환급액만 국비지원 (3가지 재원 :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 문제점



" 088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육부 환급지침에 근거, ·도에서 이의제기자에게 환급한 지자체 예산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음. 전국 : 1,120억원(경기도 443, 서울 82, 부산 151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3(환급신청 및 환급 등)근거,


- 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건의사항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도비 국비보전 요구



; 17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시·도의 현안사항으로 공동 대응 필



기도 국비보전 촉구 5회 공문요청, 교육부 방문 3: 교육부 답변 없음


2015 국정감사 중 이종훈 의원 자료요구를 통한 전국현황 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 노력 국회 12회 방문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
담당자 조경희 연락처 0318008396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교육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김수정 연락처 0442036529
첨부파일

[의안번호 29 - 01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 05. 3. 31(2003. 헌가 20)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금 위헌결정

(판결취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교육 무상성에 위반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05. 5. 20. 육부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지침 (시설기획담당관-552)

- ·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 발행)

> 08. 8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후 시·도에 미환급액만 국비지원 (3가지 재원 :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 문제점

" 088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육부 환급지침에 근거, ·도에서 이의제기자에게 환급한 지자체 예산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음. 전국 : 1,120억원(경기도 443, 서울 82, 부산 151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3(환급신청 및 환급 등)근거,

- 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건의사항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도비 국비보전 요구

; 17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시·도의 현안사항으로 공동 대응 필

기도 국비보전 촉구 5회 공문요청, 교육부 방문 3: 교육부 답변 없음

2015 국정감사 중 이종훈 의원 자료요구를 통한 전국현황 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 노력 국회 12회 방문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
담당자 조경희 연락처 0318008396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시/도 교육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김수정 연락처 03180083963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