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0
과제명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해양심층수, 천연가스, 조력발전 등으로 확대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세 과세 필요 - 다만, 천연가스 외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과 과세 형평성, 전력&�가스 요금인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위축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검토 및 요금인상 영향분석,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가 필요 하므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의안번호 27 - 10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해양심층수, 천연가스, 조력발전 등으로 확대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검토 의견 ○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와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지방세 과세 필요 - 다만, 천연가스 외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과 과세 형평성, 전력&�가스 요금인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위축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석유&�LPG 등 유사 에너지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검토 및 요금인상 영향분석,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가 필요 하므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