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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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7
과제명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에 대한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65%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복지예산과
담당자 최동일 연락처 044-215-721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8-06 ○ 국고보조율 15%p 인상(지방 50→65%)은 ‘14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정이 최종 합의한 사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15%p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14.1월) * (’13) 서울 20%, 지방 50% → (’14) 서울 35%, 지방 65% ○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 및 관련 법령을 따를 필요

[의안번호 27 - 07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에 대한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65%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복지예산과
담당자 최동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8-06 ○ 국고보조율 15%p 인상(지방 50→65%)은 ‘14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정이 최종 합의한 사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15%p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14.1월) * (’13) 서울 20%, 지방 50% → (’14) 서울 35%, 지방 65% ○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 및 관련 법령을 따를 필요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