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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3
과제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 집회와 과격시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업무 처리는 물론, 시설피해, 청사출입 민원인에 대한 불편초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자치단체장(市長)의 공관 입구와 주변에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는 합법을 이유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청사진입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및 단체장의 공관 앞이나 주변 등에 대한 집회,시위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건의내용 ○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효과적 수단확보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정보4과
중앙부처	담당자	이종관	연락처	02-313-078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경찰청 정보4과) / 수용곤란 - 대부분의 집단민원성 집회?시위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행정관청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됨 - 집회신고를 했다 하여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처벌이 가능함 ·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은 집시법 제12조의3에 의해 제한 ※ 학교, 주거지역 : 주 65㏈, 야 60㏈ / 기타지역 : 주 80㏈, 야 70㏈ · 집회중 청사 집단진입 등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퇴거불응?공집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및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제14조 제4항 제3호) 등으로 처벌 가능 -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의 공관 주변을 집회 금지장소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수용 곤란´ 의견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률 개정은 제한되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8-01-25	ㅇ 건의과제 17-29번과 관련 경찰청 회신내용 접수 : 수용곤란 - 자치단체 주변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큼
2009-10-12	ㅇ 17-29, 20-22와 동일과제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변동사항 없음, 20-22 과제로 대체하여 추진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6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 집회와 과격시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업무 처리는 물론, 시설피해, 청사출입 민원인에 대한 불편초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자치단체장(市長)의 공관 입구와 주변에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는 합법을 이유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청사진입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및 단체장의 공관 앞이나 주변 등에 대한 집회,시위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건의내용

○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효과적 수단확보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경찰청	부서	정보4과
담당자	이종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경찰청 정보4과) / 수용곤란 - 대부분의 집단민원성 집회?시위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행정관청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됨 - 집회신고를 했다 하여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처벌이 가능함 ·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은 집시법 제12조의3에 의해 제한 ※ 학교, 주거지역 : 주 65㏈, 야 60㏈ / 기타지역 : 주 80㏈, 야 70㏈ · 집회중 청사 집단진입 등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퇴거불응?공집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및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제14조 제4항 제3호) 등으로 처벌 가능 -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의 공관 주변을 집회 금지장소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수용 곤란´ 의견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률 개정은 제한되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8-01-25	ㅇ 건의과제 17-29번과 관련 경찰청 회신내용 접수 : 수용곤란 - 자치단체 주변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큼
`2009-10-12	ㅇ 17-29, 20-22와 동일과제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변동사항 없음, 20-22 과제로 대체하여 추진 ⇒ 과제 종결처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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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 -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