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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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16
과제명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93년부터 국채로 대여해주던 재정특별융자금을 ´04년부터 중단하고 차입금을 회수(´07년 338억원, ´08년 258억원 등)하고 있어 기금 부족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o 2008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격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이 곤란한 형편
     ※ ´08 중소기업 융자예상액 : 740여억원
       - 확보(융자가능)액 133억원, 부족액 약 600여억원



【 건의 내용 】
  o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 확충을 통한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전(´93 ~ ´03)에 시행하던 재정특별융자금 제도를 부활 시행 요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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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고병철 연락처 061-286-38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중소기업청 부서 금융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042-481-437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 수용곤란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04년 폐지된 사유는 - 자금조달 방식이 중앙과 지방 매칭으로 조성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 지자체 신청 급감 ※ 정부지원금 신청 지자체 수 : ‘03년 14개 시도→’04년 9개 시도 (당시 전남도 자금신청 포기) o 반면, 소상공인 자금은 매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재원조성이 필요하여 ‘04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 잔액 중 일부를 활용 집행 ※ ´04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 잔액 중 511억원을 소상공인자금으로 전용 집행 o ‘05년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소상공인자금으로 통합 ※ 연도별 소상공인 자금 : (‘04) 3,500억, (’05) 5,100억, (‘06) 4,300억원, (’07) 3,300억원 o 통합된지 얼마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부활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참고로 현재 중산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중산기금에 대한 재정특별융자금 대여는 ‘03년부터 중단됨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건의과제 23-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으로 대체 추진

[의안번호 17 - 16 ]중소기업 육성기금(재정특별융자금) 지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93년부터 국채로 대여해주던 재정특별융자금을 ´04년부터 중단하고 차입금을 회수(´07년 338억원, ´08년 258억원 등)하고 있어 기금 부족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o 2008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격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이 곤란한 형편
     ※ ´08 중소기업 융자예상액 : 740여억원
       - 확보(융자가능)액 133억원, 부족액 약 600여억원


【 건의 내용 】
  o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 확충을 통한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전(´93 ~ ´03)에 시행하던 재정특별융자금 제도를 부활 시행 요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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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고병철 연락처 061-286-38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중소기업청 부서 금융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061-286-38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 수용곤란 o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04년 폐지된 사유는 - 자금조달 방식이 중앙과 지방 매칭으로 조성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 지자체 신청 급감 ※ 정부지원금 신청 지자체 수 : ‘03년 14개 시도→’04년 9개 시도 (당시 전남도 자금신청 포기) o 반면, 소상공인 자금은 매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재원조성이 필요하여 ‘04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 잔액 중 일부를 활용 집행 ※ ´04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 잔액 중 511억원을 소상공인자금으로 전용 집행 o ‘05년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소상공인자금으로 통합 ※ 연도별 소상공인 자금 : (‘04) 3,500억, (’05) 5,100억, (‘06) 4,300억원, (’07) 3,300억원 o 통합된지 얼마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부활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참고로 현재 중산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중산기금에 대한 재정특별융자금 대여는 ‘03년부터 중단됨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건의과제 23-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으로 대체 추진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