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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수시 - 02 | |||
|---|---|---|---|---|
| 과제명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자율방범대원은 애향심과 사명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 하면서 야간방법순찰활동을 하는 자발적 봉사로서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0 치안과 경제, 민생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0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지침이 없어 광역, 기초단체별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격차 발생
[건의사항] 0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위해 --> 국비지원(50% 이상) 근거가 포함된 관련 법률안 국회 조기 통과 |
|||
| 관련법령 |
null
|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권 영 택 | 연락처 | 042-220-3167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생활안전과 |
| 담당자 | 박광민 | 연락처 | 3150-1332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9-12-16 | 0 과제 건의(전도협-429) | |
| 2010-01-07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3) 0 회신결과 (경찰청 생활안전과) / 장기검토 0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총5건)이 국회에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류 계류중 0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 중 국비 지원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었으나, 0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
| 2010-01-07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7) | |
| 2010-04-05 |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 -177) | |
| 2010-06-21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경찰청 생활안전국) / 일부수용 -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점에 전적으로 공감함 -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지원 관련 법률안(5건)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음 - ´11년 기재부 예산편성방향 설명회 시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요청(4.26) * 다기능 조끼, 야식비, 워크숍 등 138억 | |
| 2010-06-22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 366) | |
| 2011-11-07 | 18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국회 계류중임(이인기, 이명수, 이종걸, 양승조) |
[의안번호 수시 - 02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자율방범대원은 애향심과 사명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 하면서 야간방법순찰활동을 하는 자발적 봉사로서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0 치안과 경제, 민생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0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지침이 없어 광역, 기초단체별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격차 발생
[건의사항]
0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정적 지원을 위해
--> 국비지원(50% 이상) 근거가 포함된 관련 법률안 국회 조기 통과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권 영 택 | 연락처 | 042-220-3167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생활안전과 |
| 담당자 | 박광민 | 연락처 | 042-220-3167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9-12-16 | 0 과제 건의(전도협-429) |
| `2010-01-07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3) 0 회신결과 (경찰청 생활안전과) / 장기검토 0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총5건)이 국회에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류 계류중 0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 중 국비 지원 부분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었으나, 0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 `2010-01-07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7) |
| `2010-04-05 |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 -177) |
| `2010-06-21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경찰청 생활안전국) / 일부수용 -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점에 전적으로 공감함 -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지원 관련 법률안(5건)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음 - ´11년 기재부 예산편성방향 설명회 시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요청(4.26) * 다기능 조끼, 야식비, 워크숍 등 138억 |
| `2010-06-22 |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 366) |
| `2011-11-07 | 18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국회 계류중임(이인기, 이명수, 이종걸, 양승조)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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