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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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0
과제명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洞)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사업비 재원부담은 공사비 70%는 국비, 보상비 30%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가능


o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의정부와 연천간 총연장 36.75㎞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체 4개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o 상패~청산구간은 동(洞)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 정여건 상 보상비 537억원을 부담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정률 : 회천~상패 : 60%(‘07.03월 착공), 상패~청산 : 4%(‘09.05월 착공)


 


문 제 점


o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동(洞)지역에서 진행되면 국가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o 동두천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도로법에 의한 토지보상비 부담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재정자립도 : 양주시(37.6%) 〉연천군(27.6%) 〉동두천시(24.2%)


 


건의사항


o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행정 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도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 관련 비용 부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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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국대도 사업의 주된 수혜주체가 지자체이며, 정부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용지비 전액부담은 현실적으로 곤란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정부지원 가능 기준을 변경*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전체구간 보상비가 전체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지자체구간 보상비가 해당지자체 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 도시내 시가지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국가에서 공사비, 해당 지자체에서는 용지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

[의안번호 25 - 20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洞)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음

사업비 재원부담은 공사비 70%는 국비, 보상비 30%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가능

o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의정부와 연천간 총연장 36.75㎞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체 4개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o 상패~청산구간은 동(洞)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 정여건 상 보상비 537억원을 부담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

※ 공정률 : 회천~상패 : 60%(‘07.03월 착공), 상패~청산 : 4%(‘09.05월 착공)

 

문 제 점

o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동(洞)지역에서 진행되면 국가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o 동두천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도로법에 의한 토지보상비 부담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재정자립도 : 양주시(37.6%) 〉연천군(27.6%) 〉동두천시(24.2%)

 

건의사항

o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 행정 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도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운영? 관련 비용 부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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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국대도 사업의 주된 수혜주체가 지자체이며, 정부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용지비 전액부담은 현실적으로 곤란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정부지원 가능 기준을 변경*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전체구간 보상비가 전체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지자체구간 보상비가 해당지자체 구간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 도시내 시가지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국가에서 공사비, 해당 지자체에서는 용지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96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