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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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8
과제명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ㅇ「3.22 주택활성화 방안」정부 발표시 ’11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 : 현행 4%에서 2%로 인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인 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실감면액 전액보전 정부약속


 


 


 


? ’11. 3.22 관계부처 합동 발표시 ? ’11. 3.3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


? ’11. 4.13 행정안전부 주최 시도 관계관 회의시



 취득세 감면 및 보전현황(2012.4월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감면액


기보전액


미보전액


 


비 고


%


전 국


23,293


20,932


2,361


10.1


 


부 산


1,924


1,521


403


20.9


 



※ ’11.12월말 기준, 2조 932억원 보전 후 추가금액 2,361억원 미보전


 


 문제점


ㅇ 미보전 금액에 대한 정부의 추가 보전계획 불투명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 초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신뢰상실 우려


 


 건의사항


ㅇ 감면액 전액 조속한 정부 보전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기재부는 당초 추정예상치인 2.1조원까지만 보전*한다는 입장(4.23, 행정예산과)이나, - 우리부는 ‘11년 「3.22대책」발표 및 ‘11.4.10, 당정청회의 결과 1:1매칭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음

[의안번호 25 - 18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ㅇ「3.22 주택활성화 방안」정부 발표시 ’11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 : 현행 4%에서 2%로 인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인 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실감면액 전액보전 정부약속

 

 

 

? ’11. 3.22 관계부처 합동 발표시 ? ’11. 3.3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

? ’11. 4.13 행정안전부 주최 시도 관계관 회의시

 취득세 감면 및 보전현황(2012.4월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감면액

기보전액

미보전액

 

비 고

%

전 국

23,293

20,932

2,361

10.1

 

부 산

1,924

1,521

403

20.9

 

※ ’11.12월말 기준, 2조 932억원 보전 후 추가금액 2,361억원 미보전

 

 문제점

ㅇ 미보전 금액에 대한 정부의 추가 보전계획 불투명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에 심각한 차질 초래

약속 미이행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신뢰상실 우려

 

 건의사항

ㅇ 감면액 전액 조속한 정부 보전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기재부는 당초 추정예상치인 2.1조원까지만 보전*한다는 입장(4.23, 행정예산과)이나, - 우리부는 ‘11년 「3.22대책」발표 및 ‘11.4.10, 당정청회의 결과 1:1매칭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음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