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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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7
과제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10년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득불평등현상 심화, 수도권 외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급격히 감소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장소득


지니지수


0.298


0.279


0.290


0.293


0.283


0.293


0.298


0.305


0.316


0.319


0.320


0.315


가처분소득* 지니지수


0.288


0.266


0.277


0.279


0.270


0.277


0.281


0.285


0.292


0.294


0.295


0.289


※지니지수(0~1) :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수준 불평등


○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참여 인원 : 연간 4만명 취약계층(1,2차 각각 2만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4개)


- 사 업 비 : 2,480억원(국비 : 1,240, 지방비 : 1,240)


교부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국비, 20%)에 비해 국비지원비율(50%) 높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


○ 특히, 구제역․AI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탄력적 인력공급 가능


 


□  문 제 점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대폭 삭감 또는 사업 폐지 우려


지역의 실업률 관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지역에 혼란초래 우려


 


□  건의사항


각종 일자리 사업 중 지역의 실업해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지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일자리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2100-857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이나 기술훈련 등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국비 529억원(취약계층 일자리 429억원, 마을기업육성 100억원)을 확보 * (‘09) 13,280억원 ⇒(’10) 4,456억원⇒(’11) 1,244억원⇒(’12) 529억원

[의안번호 24 - 2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10년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득불평등현상 심화, 수도권 외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급격히 감소

[소득불평등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장소득

지니지수

0.298

0.279

0.290

0.293

0.283

0.293

0.298

0.305

0.316

0.319

0.320

0.315

가처분소득* 지니지수

0.288

0.266

0.277

0.279

0.270

0.277

0.281

0.285

0.292

0.294

0.295

0.289

※지니지수(0~1) :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수준 불평등

○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참여 인원 : 연간 4만명 취약계층(1,2차 각각 2만명)

-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4개)

- 사 업 비 : 2,480억원(국비 : 1,240, 지방비 : 1,240)

교부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국비, 20%)에 비해 국비지원비율(50%) 높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

○ 특히, 구제역․AI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탄력적 인력공급 가능

 

□  문 제 점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대폭 삭감 또는 사업 폐지 우려

지역의 실업률 관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일자리사업이 중단 될 경우 지역에 혼란초래 우려

 

□  건의사항

각종 일자리 사업 중 지역의 실업해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지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일자리추진단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이나 기술훈련 등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국비 529억원(취약계층 일자리 429억원, 마을기업육성 100억원)을 확보 * (‘09) 13,280억원 ⇒(’10) 4,456억원⇒(’11) 1,244억원⇒(’12) 529억원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