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14
과제명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 설치 개소수 : 전북 150개소(국도·IC 78, 지방도 72)


- 도로파손 현황 : 전북 53개소(국도 21, IC 16, 지방도 16)


 


□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1개소당 보수비용 : 10,000천원 정도소요


 


□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2110-873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고속도로IC 부근 파손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자체보수 완료 ○ 우리부 관할 국도의 도로파손에 대한 응급복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파손 구간의 전면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구간은 우선 보수하고 ´1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 구간 보수완료 예정임

[의안번호 24 - 14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 설치 개소수 : 전북 150개소(국도·IC 78, 지방도 72)

- 도로파손 현황 : 전북 53개소(국도 21, IC 16, 지방도 16)

 

□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1개소당 보수비용 : 10,000천원 정도소요

 

□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고속도로IC 부근 파손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자체보수 완료 ○ 우리부 관할 국도의 도로파손에 대한 응급복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파손 구간의 전면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구간은 우선 보수하고 ´1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 구간 보수완료 예정임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