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6
과제명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0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중앙부처	담당자	정 현 구	연락처	2100-414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일부수용 0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연계,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에 대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하였으나 0 우리부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10~14)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함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의안번호 추가 - 06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일부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일부수용 0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연계,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에 대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하였으나 0 우리부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10~14)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함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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