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3
과제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전체현황 : 총 20개 부처 4,567개 202,689명(국가공무원의 34%) 0 '08. 7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발표 - '08.9월 정부입법으로 총 11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현재까지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0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에 지방정부 의견반영 미흡 0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 기능 이관 미조치 0 3개 분야 이관 내용도 주요기능은 제외하고, 단순처리업무 위임에 한정 0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립, 시행 불가 [건의사항] 0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사무 위임이 아닌 기관기능 전체 실질적 이관 0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이관계획 수립 및 안정적 예산확보방안 마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조직기획과
중앙부처	담당자	신 지 혜	연락처	2100-348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2009-10-12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일부수용 0 ´08.7월 정비의 기본방향은 특행 기능 중 현지성 등이 높아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특행정비를 위한 정비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임 0 ´08. 7월 정비방안 마련시에도 자치단체 의견수렴(´08.3-4월)을 먼저 실시하는 등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 향후 특행정비 추진시에도 분권촉진위와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0 인력, 예산도 동시에 이관한다는 전제에서 ´08. 7월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정적, 지속적 지원방을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예산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조치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의안번호 추가 - 03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일부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전체현황 : 총 20개 부처 4,567개 202,689명(국가공무원의 34%)

0 '08. 7월, 국도,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 발표

- '08.9월 정부입법으로 총 11개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 현재까지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0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방안에 지방정부 의견반영 미흡

0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 기능 이관 미조치

0 3개 분야 이관 내용도 주요기능은 제외하고, 단순처리업무 위임에 한정

0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수립, 시행 불가

[건의사항]

0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사무 위임이 아닌 기관기능 전체 실질적 이관

0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이관계획 수립 및 안정적 예산확보방안 마련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2009-10-12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일부수용 0 ´08.7월 정비의 기본방향은 특행 기능 중 현지성 등이 높아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특행정비를 위한 정비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임 0 ´08. 7월 정비방안 마련시에도 자치단체 의견수렴(´08.3-4월)을 먼저 실시하는 등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 향후 특행정비 추진시에도 분권촉진위와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0 인력, 예산도 동시에 이관한다는 전제에서 ´08. 7월 정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정적, 지속적 지원방을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예산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개정 조치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