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목 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및 편중 방지

○ (제도의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의무화(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추진절차) 자치단체장 협의요청서 제출 →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조정 → 기획재정부 장관?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 불수용시 위원회 상정(제도조정소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

○ (협의결과 유형) 협의완료(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위원회 상정(불수용*)

〈2014년 협의?조정 안건 현황〉- 81건(중앙 14, 지자체 67)

- 유형별 : 불수용 19, 수용 38, 추가협의 16, 반려 6, 자료보완 2

- 분야별 : 출산?보육 22, 소득생계 18, 돌봄 9, 서비스 8, 기타 24

□ 문 제 점

○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신규?변경 사업 전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

※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 67개

○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예산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든 사업을 협의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지역특성, 복지수요, 사업비 등을 감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만 협의토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활용, 협의대상 사업 규모 등 세부 기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