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반려동물 증가, 버려지는 동물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

- 생활환경 훼손, 공중보건 위협

- 반려동물 선호시민과 비선호시민간 마찰 발생

※ 최근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민원 : 1,156건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시?도지사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물복지 요구사항 급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가능하며, 신축 시 기존시설의 부지 전체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제점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 문화의식 부재로 사회적 갈등 증가

- 반려동물 관련 시설(문화센터, 놀이터, 체험관) 정부지원 전무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정책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성

정책임에도 정부지원 미비

- 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소당 국비 30%지원(최고 한도 3억원)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기존 동식물시설의 개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하여 동식물시설이 거의 없는 특?광역시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死文化 조항이며,「동물보호법」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의 동식물시설 면적으로 설치 불가능

-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질병전파 등의 공중위생상의 위해요인을 차단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물보건소 개념의 공익시설로 구분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사업 국비 50%지원(30억원) 신설

- 사업비 60억원(부지매입제외), 부지 10천㎡, 연건축 2.5천㎡

- 입양·봉사, 동물놀이터, 체험관, 동물매개치료실, 교육장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 50%)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제한 완화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논의사항

? 동물 보호·복지는「삶의 질」향상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 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