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 138개 분야 사업 중 67개 분야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67개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양로)과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포함)

○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환원

□ 문 제 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대부분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제시 지원하고 있으나,

○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복지예산 및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 보편적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 발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발생(아동복지서비스 질 저하 및 부작용 심각)

※ 자립정착금(서울 5백만원, 강원 1백만원, 간식비(서울 1,500원/일, 대구 300원/일)

○ 최근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버려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 아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아동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가중

※ 이양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의견

○ 보호필요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인권 측면에서 유리한 소규모화 또는 친가정 형태의 보호를 추진하도록 각종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관(권리협약 모니터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 ‘05년 지방이양 이후 아동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

? 유기아동을 양육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육성한다는 신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 마련 요구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건의 ⇒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