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4
과제명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 241% (77%↓) ○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공기업과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채비율 산정시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이 어려움

[의안번호 27 - 14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 241% (77%↓)

○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채비율 산정시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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